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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황정근
등록일2024-01-04
조회수2,216
●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열린민주당이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명칭을 격하하겠다고 공약했다.헌법 제89조 제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렇게 개칭하려면 검찰청법 개정으로는 불가능하고 <개헌>을 해야 한다.전에 육해..
● 선거운동기간 첫날에 묻는다
● 선거운동기간 첫날에 묻는다 ㅡ `지난 3년, 잘한 게 뭐냐`영어 election은 엘리트와 어원이 같아서, 선거는 원론적으로는 정치엘리트를 충원하는 절차다.그러나 선거는 본질적으로 심판이다.민주공화국에서 선거는 집권자(guardians)를 매의 눈으로 감시(guard)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그와 그들이 한 일의 성과를 심판하고 평가하는 기회다.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것 ..
● 정치는 허업(虛業)이자 중업(重業)이다
● 정치는 허업(虛業)이자 중업(重業)이다 `정치는 허업이다.`(김종필) `정치는 중업이다.`(이한동)... 룰(Rule)을 집행ㆍ적용ㆍ해석하는 것보다는 룰을 만드는 것은 분명 중업이다.다만 그 룰이 헌법정신에 맞고, 인류 보편성에 부합하며, 미래비전을 담고 있을 때 그렇다.헌법정신을 훼손하고, 한국의 국지적 특수성에만 봉사하며, 과거회고적 청산을 목적으로 한 그런 류의..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선거구 획정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의 조화 - <주민등록인구>만 인구인가?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편차 2:1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등 결정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니 지금처럼 문제가 생긴다.이 기준을 관철하면 어떤 자치구는 국회의원 3명을 뽑고 어떤 곳은 6개 시·군에서 1명을 뽑게 된다. ...국회의원은 법리적으로는 <국민의 ..
● <코로나19> 이 문제를 풀어보렴
● <코로나19> 이 문제를 풀어보렴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다.영어 Problem이라는 말은 ‘앞에 놓인 장애물’이라는 뜻이다.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은 우리말로 하면 ‘풀어보렴’이라고 했다.<코로나19>는 지금 바로 우리 눈 ‘앞에 놓인 장애물’ 최고 난이도의 Problem이다. 이 장애물이라는 것은 ▲그걸 타넘거나, ▲아니면 우회하거나, ▲그것을 치워..
중간평가
● 《중간평가》선거에는 전망과 심판, 미래와 과거가 혼재되어 있다.먼저, 선거에는 《전망과 미래》가 있어야 한다.선거(election)는 엘리트(elite)와 어원이 같다. 따라서 정치엘리트를 뽑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선발거용(選拔擧用)’이고, 당선된 정치엘리트는 그래서 선량(選良)이다.유권자들은 국민을 대표할 만한 ‘뛰어난 엘리트’를 뽑으면 된다, 다음, 선거에는 《심판..
공소장 공개의 법리
● 소송서류의 공개 문제에 대하여 - 형소법 제47조의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소송에 관한 서류가 공판에서 공개되기 전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판 전에 소송서류가 공개되면 피고인·소송관계인의 명예 등..
●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 협의는 비밀리에 이루어질 터.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당사자가 되어 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 협의를 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황산덕 법무장관 때부터다....그 전에는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권을 행사했다.검사 인사 협의를 하는 장면이 《석우 황산덕 회..
● ‘제대로 된’의 길
● ‘제대로 된’의 길 최근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력과 검찰의 길항> 속에서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헌팅턴이 말하는 ‘두 번의 정권교체’(two-turnover) 테스트를 통과하여 선진국형 민주주의에도 진입하였다. 이코노미스트가 발..
● 변호사의 운명
● 변호사의 운명 나는 2016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아 92일간의 헌법재판과정에서 메인스피커 역할을 했다.당시 고향예천 친구가 나보고 ‘배신자’라고 욕을 했다.그렇게 말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나는 탄핵 의결에 참여해서 찬성한 사람이 아니고, 탄핵 의결 후 변호사로서 탄핵 사건에서 어느 한..
● 앨런 더쇼비츠 변호사
● 앨런 더쇼비츠 변호사 - “나는 형사사건 변호사보다 더 명예로운 직책을 알지 못 한다.” 미국은 대통령 탄핵이 하원에서 의결되면 상원에서 탄핵심판을 한다.다만 재판장은 부통령이 겸하는 상원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맡는다.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 메인스피커는 앨런 더쇼비츠 변호사(1938생,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나는 변호사로서 그가 명저 <최고..
● 독립기관 '공수처'와 공화주의와의 관계
● 독립기관 `공수처`와 공화주의와의 관계 개헌 없이 `독립기관` 공수처를 두는 것은 헌법 및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비추어 불가능하다....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기소·공소유지 등은 헌법상 전형적으로 행정부(제4장 제2절)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부(=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분리하여 독립시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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